■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59년 만에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는데 과연 우려는 없는지, 효과는 어떨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조 8000억 원대의 4차 추경안인데 대부분이 적자 국채발행으로 또 메워집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거 미래세대에게 빚을 왕창 떠넘기는 기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이인철]
지금 사실 준전시상태입니다. 전세계가 공히 돈을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이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별로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미국은 GDP가 2018년 기준 20조 달러예요. 그런데 4차례 경기부양을 위해서 3조 달러를 뿌렸습니다.
20분의 3.
[이인철]
그러면 15%. 불과 서너 달 만에 GDP의 15%가량의 돈을 뿌렸다는 거고요.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20% 가까이 되는 국가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59조 원. 여기에다 이번 4차가 7조 8000억 원. 많이 잡아도 7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한 2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00조 원에 70조 원이라면 3.5%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비 3분의 1 정도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처럼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돈을 뿌리듯이 재정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40~50%를 고수하고 있어요.
이건 유럽의 전례 때문에 그런데요. 유럽 국가들이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으로 하면서 정말로 복지 천국이었거든요. 당시에 가장 많이 가파르게 GDP가 늘어났던 게 GDP 대비 50~70%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순간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좀 낮췄어요.
이런 전례를 보니 우리도 그 마지노선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 기획재정부의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금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태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집착한다는 건 다소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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